2023년 최저임금 첫 제시, 노동계 vs 경영계 대립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 890원과 동결 카드가 나왔다.

1만 890원은 2022년 대비 18.9%인상 임금 제안이다.

1. 노동계 가구적정생계비 고려 1만 890원 제시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가구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한 것으로 직전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먼저 공개한 노동계는 여러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원)의 80%수준인 1만 89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 임금 산정시 반영중인 '단독가구' 기준을, '가구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경영계 동결카드 제시

경영계는 동결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따라갈 수 없고, 노동계에서 선 제시한 '1만 890원'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하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 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내세웠다.

노사와 경영계는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 제출과 함께 '인상 수준'과 '동결'카드를 두고 2023년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