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ㅇ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ㅇ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ㅇ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ㅇ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ㅇ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2.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 합계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 절실

 

ㅇ ’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23년 261만명에서 ’30년 161만명까지 감소(38.3%↓) 전망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학생수(만명)	270	261	249	234	220	204	187	173	161

 

ㅇ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 국가는 아이 한명 한명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ㅇ 유치원․어린이집(3~5세)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중

 

구분	평균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방과후	50.3	70.8	66.1	51.9	47.2	37.9	31.7
돌봄	11.5	34.5	25.9	6.1	3.0	1.5	1.2

 

-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초1학년, 오후1시)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이는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

 

* 워킹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50.5%)’ 퇴사·이직 가장고민<KB금융, ’19년>

* “돌봄공백 메운 ‘학원 뺑뺑이’...학생 줄어도 사교육비 늘었다”<서울신문,’23.3.8.>

 

ㅇ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가장 선호

 

* 초등돌봄 선호기관 : 학교돌봄(81.4%), 지역돌봄기관(14~16%)<교육부, ’23년>

󰊳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ㅇ 저출생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코로나19 기간 제외)

 

* 아이를 더 낳으려 하지 않는 이유 : (1위) 양육비부담(53.1%) (2위)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21.1%) (3위) 건강문제(7.8%) 등<육아정책연구소, ’17년>

 

-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하락세

 

* ’22년 총 사교육비 26조원(초 11.9조원, 중 7.1조원, 고 7.0조원)

 

󰊴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ㅇ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중

 

구분	방과후	돌봄
공간	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인력	교원, 외부강사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비용	수익자 부담	무료
이용방식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1~5시)

 

ㅇ 공간 등이 달라 같은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 돌봄교실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기에 한번 신청·선정되면 오후 내내(주로 1~5시)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대부분

-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한 경직적 구조

 

구분	~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	~오후5시
총 이용자 30만명중	15,434명 (5.1%)	79,176명 (26.3%)	207,882명 (69.2%)	291,959명 (97.1%)

 

ㅇ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는 데 한계

 

* ’23년, 전체 일반학급 수(12.6만개) 대비 돌봄교실 수(1.5만개)는 약 12%에 불과

 

ㅇ 돌봄교실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부족으로 신청제한(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및 추첨․탈락․대기자까지 발생중

 

-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

 

* ’23.3월, 돌봄대기자 1.5만명 발생, 97.9%가 초1(7,830명), 초2(7,182명)

 

󰊵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필요 →「늘봄학교」도입 * ’23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 : 늘봄학교 34.8%<교육부, ’24년> * ’24년 초1 예비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 늘봄학교 희망 83.6%<교육부, ’24년>

 

➊ 일부만 누리는 방과후․돌봄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필수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➋ 공간․인력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

 

*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년>

 

➌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필요

 

 

ㅇ 교육부․교육청별 자체 수요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개선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