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 7% 돌파 예정, 건보료 폭탄 예정

1.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간의 내년 수가 협상 평균 1.98%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 7%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간의 내년 수가 협상에서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가 평균 1.98%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가라는 것은 의사소 등이 환자와 건보공단으로 받는 돈입니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입니다. 수가가 오르면서 올해 6.99%인 건보료율(소득 대비 건보료)가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월급의 소득의 8%까지 제한해 두었습니다. 내년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서면서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옵니다. 

2. 왜 건강보험료는 오르는걸까?

전 정부부터 이어져오던 보장성 강화 기조와 가파른 고령화 시대가 겹쳐 더 빠르게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며, 건강 보험 확대정책으로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들자 과잉 검사에 대한 부분도 큽니다. 과잉검사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병도 건보재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동네 병의원들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보재정도 지원하면서 건보재정을 많이 쓰고 적자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비해 직장인들은 건강보혐료 수준이 부담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의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확실히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보험료 인상여부는 8월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