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 회의

✔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연장: 중동사태 등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물가 안정등 고려

유류세 인하조치: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부탄 -37%적용

✔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슈링크플레이션(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문제해결

식품/생활용품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 시 사업자의 표시 고지 의무화

✔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공급망 안정 강화"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 세액공제 또는(2024~)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신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 지원/관리

5년간 총 38조원 정책금융 지원

사용 후 배터리 3단계 안전 점검체계 구축(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

✔ 완전 자율주행시댜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법제도 단계적 개편: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안정을 위한 교통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