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스트오미크론 계획방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대응방안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포스트오미크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포스트 오미크론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1>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하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할 예정입니다.

 

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1>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검사체계로 전환

✔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

✔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

<2> 방역정책 근거 확보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조사 전환

✔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을 합니다.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합니다.

<3>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

✔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완화 조치 시행

✔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입국시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22.下)과 항만검역소(’23)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1>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합니다.

✔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합니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7일 격리의무 유지)할 예정입니다.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 권고전환할 계획할 예정입니다.

 

<2>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