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법(기본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에 대해 일반사항 알려드릴께요.

계약제교원 개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사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구분	내용
기간제교원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
산학 겸임 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명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용(교원자격증 소지불문)
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단, 정규 교원 대체 결원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임용권자

나. 임용권자

1) 공립학교(유치원): 학교(원)장(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5항)

2) 사립학교: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학교장, 원장(※ 학교법인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3) 교육장: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 가능

다. 상한 연령: 계약제교원의 상한 연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 65세까지 완화하여 임용

 

기간제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임용구비서류가 다릅니다.

 

‣ 임용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계약자 본인	∙ 지원서,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서약서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10일 이내 강사 채용은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약서
임용 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 경력 통합조회 ∙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 경력 통합조회

‣ 경력 유형별로 구비서류

구분	방법	비고
비경력자	∙ 모든 서류 구비	∙결격·범죄경력 조회
경력자	∙ 이전학교로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활용(전임교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 송부)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의 것만 활용 가능) ∙ 전임교의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참고	∙유효기간 확인 ∙결격·범죄경력 조회
임용대기자	∙ 교육감 발행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으로 대체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필요할 때 구비)	∙도교육청 민원실 신청 ∙학교 양식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 서류	∙결격·범죄경력 조회
동일학교(기관) 에서 연장 계약	∙ 채용신체검사서(발급일 기준 1년 경과 때)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	∙동일학교 연장 계약 때 결격·범죄경력 조회 생략 가능 (1년 경과 때 재실시)

※ 원서접수 때는 최소한(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지원 서류만 접수하고 최종합격자에게만 채용 관련 서류 징구 권장(단, 학교 채용계획에 따라 가산점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징구 가능)

‣ 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가) 금품수수 행위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4)「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런 사항으로는 계약제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