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249 ‘가습기살균제’ 애경·SK 제재 11년 만에, 과징금은 고작 1억원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법인·전직 대표,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 고발 “검찰도 공소시효 판단 달리해 기소해야”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폐손상 환자를 발생시켜 판매 중단에 이른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출시 보도자료에는 이런 문장들이 담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해 인정자만 4350명에 이르는 사회적 대참사였다. 이들 가운데 22%는 애경 제품 이용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거짓·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낸 혐의로 애경산업과 옛 에스케이(SK)케미칼(2017년 12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와 에스케이케미칼로 분할.. 2022. 10. 26. 대형사들도 "돈 없다", 증권사 유동성 지원 해법 골머리 증권사들, '제2 채안펀드' 조성해 ABCP 매입반발, 셀프 매입도 난색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자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좀처럼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대형 증권사들의 자금 여력이지만, 가뜩이나 금리 상승과 증시 부진으로 각종 수익이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는 터라 좀처럼 중지가 모이지 않는 상황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4일과 이날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최근 우려가 불거진 중소형사들의 PF ABCP 유동성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정부'가 축적한 모든 역량을 총.. 2022. 10. 26. 2030 '영끌'서 청약시장으로 분산하나, 역차별 우려도 공공 50만호 공급 발표에 "청년선택지 확대엔 긍정적" 반응 장기 공급 시그널 바람직…입지별로 양극화·쏠림현상 심화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26일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로섬 게임' 구조의 청약 시장에서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되 이 중 68%인 34만호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3가지 공급 형태로 나눠 맞춤 주거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해 중소형 평형에는 .. 2022. 10. 26. 은행, 4분기 기업대출 강화, 가계대출 문턱은 낮춰 4분기 국내 은행들이 기업 대출은 강화하고 가계 대출은 완화할 전망이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신용위험이 전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국내은행의 전체 대출태도 지수는 1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6) 보다 높아진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2분기(7)와 코로나19가 본격화 되기 전인 2020년 1분기(11) 수준을 회복한 수준이다.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다. 플러스(+)면 그 반대다. 4분기 가계주택대출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7로 전분기(8).. 2022. 10. 26. 이전 1 ··· 3 4 5 6 7 8 9 ··· 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