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올해 두번째 추경이 국회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 현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기수혜자 등에게는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은 다음 달 중 지급 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고의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기존에는 손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의 업체였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 이하의 업체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약 370만곳에서 약 371만곳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방역 피해를 입고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송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된 부분이며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 누적과 강화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2. 지급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자격은 매출액과 업종별에 따라 600~800만원, 700~10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소상공인(2021.7.7~2021.9.30)과 2021년 4분기(2021.10.1~2021.12.31)로 나눠져 있습니다. 

3. 손실 대상은?

3분기 손실보상 대상 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전금 대상

4.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산정 방식

이번 국회 추경안에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보정률 또한 90%에서 100%으로 상향하였고,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도 반영된 부분입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800억원도 투입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과 신청대상자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 다른 지원금은?

소상공인 소실보상 외에도 법인택시와 버스지원금은 3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방과후 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게는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통과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