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안내서[13판]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운영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23.1.11.) 참조,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 충남 허용일수는 연간 15일 이내(교육과정과-5613, 2023.2.24.)

※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참고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