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강원도 레고랜드에 놀라 지자체 보증 점검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리스크를 파악한 것이다. 만약 레고랜드 ABCP 구조와 유사한 지자체 보증 채권이 디폴트가 될 시 채권시장의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자체의 보증 유동화 증권에 대한 파악을 끝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보증한 것 외에 자체 지방공사채 등을 합치면 1조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전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지자체의 보증 현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용보강에 의한 유동화는 공시된 유동화회사 수 기준 22건, 지방자치단체 수 기준 10건,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기준 761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증한 건이 아닌 공사채까지 합치면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자체가 보증한 건은 ▲경산시(1850억원) ▲완주군(1284억원) ▲천안시(1105억원) ▲음성군(1100억원) ▲진주시(800억원) ▲충주시(570억원) ▲나주시(250억원) ▲시흥시(120억원) ▲안동시(330억원) ▲춘천시(205억원) 순이다.

연내 만기 도래하는 지자체 신용공여 PF 유동화증권은 총 3115억원 수준이다. 이달 중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유동화회사는 현재까지 모두 상환 또는 차환 발행됐다. 다만, 더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지방공사채의 경우 아직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채권시장 불안으로 우량채로 꼽히던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채 물량은 지난 24일 발행했지만 시장에서 전부 소화되지 못했다.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기관과 함께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채무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지자체가 보증한 PF 채권 보증과 관련해) 보증 계약에 보면 사업주체가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실제로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는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채무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길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방안에도 아직 채권시장의 안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지방공사채의 물량이 소화되지 못했다”며 “채권시장의 안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재부, 행안부와 함께 지자체의 보증 의무 확약을 받고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안정펀드 등 조치로 채권시장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 선언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또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 지자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한 뒤 발행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추후 검토할 사안인 뿐, 채권시장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채권시장 안정화가 우선과제이며, 규정 개정은 추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채권의 경우 당국에 등록을 하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이를 사전에 파악을 못한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하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