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시정연설

오늘(25일) 시정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비상이 걸린 금융시장에 대해 내놓은 정부대책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정작 소비자와 전문가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열세번 언급했습니다.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성과로 제시한 정책에 대해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6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대표적입니다.

갈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시세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태화/서울 성산동 : 4억짜리 (집을) 얻을 수가 없죠. 전세도 못 얻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보통 전세도 6~7억씩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청액이 공급 목표액의 15.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을 정도입니다.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난 뒤 투입하기로 한 5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자금도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을 놓고 어제 국정감사에선 늑장대응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주무장관인 김주현 금융위원장마저 "대응이 미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명예교수 : 시장에서는 이미 조짐이 벌써 나타났는데 조금 늦게 정부가 대응한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4원을 넘어 또다시 연고점을 넘은 상황인데 환율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