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제한 등을 통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가량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난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대응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어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고, 물량 확보조차 쉽지 않다”며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감축 방안도 제시됐다. 이 장관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8℃로 맞춰져 있는 겨울철(12~2월) 공공부문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추가로 더 낮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 개선과 기업의 효율 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방미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기간 동안 미 의회,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관련해 한국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국 쪽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 쪽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