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덕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치 흑자!

올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드라마와 음악 등 'K-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대기업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수출도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7000만러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프랜차이즈 등), 저작권(음악·영상저작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는 통계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폭 흑자를 보인 것은 영화와 음악 등 문화예술저작권이 K-콘텐츠 수출 호조로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한 영향이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4억9000만달러), 문화예술저작권(+3억8000만달러) 등으로 8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문화예술저작권 흑자폭은 반기 기준 역대 2위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는 대부분 음악이나 영상 저작권 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발생했다"며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대표 한류 가수의 활약으로 음악 등이 주로 일본에 수출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흑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같은 경우 제작비 지원과 저작권 모두 넷플릭스에 있어 문화예술저작권 흑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산업재산권 적자 기조가 상당폭 축소된 것도 전체 흑자 기조에 영향을 줬다. 산업재산권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3억2000만달러), 특허 및 실용신안권(-1억1000만달러) 등으로 3억7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1년 전(10억1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대폭 축소됐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수지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액이 커 적자를 보여왔다. 올 상반기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늘면서 적자폭이 축소된 것이다.

기관 형태별로는 기관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24억달러, 4억3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경신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현지 법인이 속해 있는 외국인투자 대기업(-2000만달러) 및 중소·중견기업(-24억5000만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서비스업은 3억3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거래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1억2000만 달러로 최대 흑자국이었다. 베트남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9억7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이 확대됐다. 중국은 10억4000억 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14억300만 달러) 보다 축소된 5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 수준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2억2000만 달러로 적자로 전년 동기(-3억1000만 달러) 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등은 제작비를 지원했을 뿐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수지) 흑자에 작용하는 측면은 크진 않다"며 "콘텐츠 산업 자체도 양적 뿐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기업과의 이익 배분율이 높아진다면 지식재산권 수지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