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정책금융정책

안심전환대출·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한 대출상품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융소비자가 미래 추가 금리 상승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다, 금리 상승기 특화 상품의 금리 메리트도 크지 않고 조건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첫날 신청(주택금융공사·6대 은행 접수) 건수는 2406건(금액 2386억원)이었다. 이는 은행들의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이같이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크게 호응받지 못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은행이 평소 약간의 이자를 더 받고(가산금리),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캡)’을 적용해주는 구조다.

은행들이 지난해 7월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자 금융당국의 권고로 일제히 선보였지만, 수요가 거의 없어 결국 올해 7월 혜택을 늘렸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을 기존 연 0.75%포인트(p)에서 최소 0.45%포인트까지 줄이고, 가입 비용 성격의 가산금리(0.15∼0.2%포인트)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1년여 동안 이뤄진 금리상한형 대출 규모(645건, 982억4600만원)는 이 상품의 가입 가능 대상인 5대 은행 전체 변동금리 가계대출 약 522조3000억원(8월말 기준 잔액 696조4500억원×변동금리 비중 75%)의 약 0.02%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둔감한 반응에 비해 상품의 금리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금리상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가산금리(0.15∼0.2%포인트)를 길게는 1년 정도 면제해주지만 면제 기간 이후 0.15∼0.2%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계속 지불하더라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는 대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