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와 가스료 동시 인상! 겨울 '가스대란'위기 고조

도매가 폭등에 인상 폭 확대 압박

러 가스 통제·濠 수출제한 검토

수급불안땐 민간에 첫 조정명령

추석 연휴 직후부터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특히 LNG 가격 급등에 따라 전기와 가스 도매가격이 뛰고 있어 예고된 수준보다 인상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금 인상과 함께 가스 대란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10월부터 kwh당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kwh당 9.8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절반인 4.9원은 지난 4월 반영했고, 나머지 4.9원이 10월부터 적용된다. 가스요금도 5월과 7월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정산단가가 MJ당 0.4원 오른다.

하지만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사들이는 전기와 가스 도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전기와 가스 도매가에 영향을 주는 LNG 가격이 폭등해서다. 정부가 계획한 인상 폭보다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력도매가격인 SMP는 6월 kwh당 129.72원에서 7월 151.85원, 8월 197.74원까지 상승했다. 9월 들어 이날까지는 평균 218.37원으로 200원대를 돌파했다. 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가격(열량단가)도 G㎈당 14만4634원으로 전달 대비 13.8% 상승했다.

도매가는 뛰는데 한전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전기요금은 인상 폭이 적다 보니 한전 재무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전 영업손실 추정 규모는 연간 28조8423억 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원료는 비싸게 들여오고 저렴하게 팔면서 쌓인 손실(미수금)이 6월 말 5조1000억 원에 달했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악재가 이어지며 요금 인상과 함께 가스 부족에 따른 가스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이 심화하고, 한국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는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부터 물량 조기 확보에 나선 만큼 겨울철 가스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LNG 대신 LPG를 일부 공급해 LNG 소비량을 줄이고, 민간 LNG 직수입사에 대한 수출입 규모·시기 등의 조정명령을 통해 수급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정명령을 내리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