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검토 안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추석 물가와 관련 추 부총리는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늦어도 10월에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 과표를 물가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추석 물가와 관련 추 부총리는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늦어도 10월에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 과표를 물가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지난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를 80%로 완화했다. 다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그 소식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지만 조금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금융 규제에 관해 어떻게 할지는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몇 년도인가'라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인위적으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가격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급등해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 설사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되돌리면 교란이 일어난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우리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추 부총리는 "10%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신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은 합의했지만,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은 대치 끝에 연내 처리하는 조건만 붙인 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다주택이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추가 세율을 별도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왜 10억짜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 25억원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내야 하느냐.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다 합해서 주택 수가 많으면 가액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니까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 세수가 2017년 4000억원인데, 금년에 8조원이 넘는다. 20배 이상 급등해 부담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율이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담아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9월, 늦어도 10월쯤에는 소비자물가가 거의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이후로는 수준은 좀 높지만 서서히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물가안정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가 전망 불안 요인으로는 대외 변수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가스 가격이나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며 "돌발 요인으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한 9, 10월이 지나면 오름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했다.

추석 물가 대책 이행 정도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지만 어제 확인한 바로 3% 높은 수준"이라며 "태풍 등이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살피고 장바구니 제수용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국가가 일부 있지만 일부 국가는 폐지하거나 논란이 많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와 연동해 계속 변경하면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간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고 면세자 비율이 37% 가까이 돼 오히려 저소득층 혜택이 없다"고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우리 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론스타 관련 당시 우리 정부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편부당함이 전혀 없었고,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조치는 전부 국제조약이나 규범, 국내법에 따라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재재판부는 배상 판결을 했는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저희들은 현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중심이 된 정부 TF에서 취소, 그리고 불복 소송에 관한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