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 현대차그룹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법 시행 요건으로 현대차그룹은 사실상 단기 돌파구는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의 시작은 '미국 재건 법안(BBB·Build Back Build)'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약 3조5000억달러(4798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 예산으로 이 BBB 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최종적으론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예산 규모를 줄이고 이름도 인플레이션 법안(IRA)으로 바꿔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결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체 무슨 법인가?
IRA는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게 골자다.
미 의회는 최근 민주당 내 비공개 협상을 통해 IRA 법안을 공개한 후 이례적으로 2주만에 이를 통과시켰다. IRA는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조금 지원 안되는 전기차, 정확히 어떤 요건인가?
한국 완성차 업체에 큰 타격이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RA는 3가지 요건을 마련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 3가지 요건 중 가장 먼저 주목할 조건은 북미 내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여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건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래야만 3750달러(약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이 미국 FTA 체결국 광물 조달비율은 내년엔 40%, 2027년엔 80%를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법조항을 시행한다는 의미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만 나머지 3750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배터리의 경우 내년엔 50%, 2029년엔 1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가장 핵심은 북미 내 최종 조립 여부다. 이 요건은 내년으로 시행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직접 타격을 주게 된다.
일단 올해는 전기차 모듈이나 부품을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도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면 이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도 현대차가 시간을 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대차처럼 기존 내연차 생산공장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이를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는 데는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미국 FTA 체결국의 광물 40%, 부품 50%까지 맞춰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이 모델들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지급하는 7500달러(약 1000만원)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 미국산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시적인 법 vs 영구적인 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인만큼 추후 세부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큰 틀에서 법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자동차 관련 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기준이 조정되거나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IRA 법은 한시적 법이 아니다"며 "미국 중심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한이 없고 대통령 서명 이후에는 큰 틀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왜 IRA를 시행할까?
IRA 관련 법의 시행 명분은 급등한 미국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을 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추진하며 구매자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물론 앞서 밝힌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IRA는 중국을 견제하고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본다.
바이든 정부는 IRA 목적을 "미국의 물가를 통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던 한국이나 유럽 전기차들을 내모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70%)에 이어 2위(9%)를 달리고 있었다. 테슬라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에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IRA를 전격 도입한 것은 향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뒤흔들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IRA로 현대차 전기차, 얼마나 비싸질까?
미국에서 잘 팔리는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가격은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을 제외하면 4만 달러(약 525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성능을 지닌 포드이 머스탱 마하E는 4만4000달러(5800만원)로 아이오닉 5보다 500만원 가량 비쌌다. 하지만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머스탱 마하E가 더 저렴해진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를 제외하고 한국이나 유럽 완성체 업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견제하며 전기차 산업에서 미국 차업체들이 탄력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빅3로 불리는 포드와 지엠은 전기차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다"며 "IRA로 미국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어떤 대책 있는가?
미국 IRA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났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귀국했다.
업계에선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빨리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ㅡ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로 미 조지아주 공장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미국 조지아주 공장 착공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내 착공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면 2024년 하반기엔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에 추가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길 뿐 아니라 해당 공장의 생산량도 더 늘릴 예정이다.
김필수 교수는 "조지아주 완공시기를 앞당기고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의 현대차·기아 공장의 내연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꿔 아이오닉 5나 EV6를 생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노사가 긴밀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배터리 업체에 불똥 튈 가능성은?
반면 국내 배터리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있다. 이들 업체들은 IRA시행에 보조금 낙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미국에서는 GM이나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도 짓고 있다.
물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양극재, 음극재의 현지화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북미지역에 배터리 생산거점을 구축했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에 비해서는 유리해 보인다.
SK온은 포드,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회사를 만들고,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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