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기조' 왜? 나라빚 내년 1134조/적자 GDP 3%이내

향후 5년간 "확장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 5000억원)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만에 처음이다.

 

한국판 뉴딜 등 5년간 이어져온 예산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정조정하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 허리띠를 졸라매 1000조 이상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재정건정성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했다.

 

추총리는 엄청난 적자의 장부를 물려받아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긴축재정을 안할 시 내년 나라빚은 1134조에 이른다고 답하였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지만, 전 정부에 비해 낮아진 추세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해인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내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적자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는 내년 134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약 24조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구조정하기로 하였고 예산안 편성 시 통상 재량지출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을 구조조정하지만 이번에는 2배이상 늘리는 취지를 보였다. 총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고물가속에서 경기둔화의 우려와 금융외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유를 국내 총생산의 3%이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