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기, 대상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가닥

전체 370만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24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1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번 지원에서 확인할 점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1) 손실보상금 지원: 업체별 규모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2) 손실보상제 강화: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의 보정작업 진행, 3)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해소: 금리와 상환 부담의 완화와 맞춤형 자금 지원 진행

4) 기존의 세제지원 확대 및 신규 지원 신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3. 지급절차

이번에 지급 방식은 예상으로 기존의 1,2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확인을 거친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계좌번호 입력 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을 확인 후 지급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마 일괄지급은 어려워보이고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